정부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한다.
바이오산업은 신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고 업무별로 담당부서가 복잡하게 나뉘어 중복투자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왔다.
의료기술 개발은 미래부, 생물화학과 바이오의료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연구는 보건복지부, 생명산업기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생물자원 발굴·연구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또 같은 신약 물질이라 하더라도 연구·임상·제품화 등 단계별로 소관 부처가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월6일 발표했다.
바이오 특별위원회는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의 실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을 완료한 후 3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정하고 연구개발(R&D)과 기획·투자·사업화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 바이오산업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바이오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에 180일, 심의에 90일을 소요하는데 평가와 심의를 뜯어보면 결국 같은 내용을 놓고 중복 진행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바이오 특별위원회가 출범되면 정부의 허가·심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상시험 이후 정부에서 허가‧심의를 받는데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 관련기업은 2014년 975개에 달했으나 60%가 벤처기업이고 협소한 국내시장과 약값 인상 억제 등의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