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가 11월 미국 및 독일에서 연달아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국제적인 규제강화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제19차 실무그룹회의는 1999년 6월15-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과학·환경영향·기술경제평가 패널이 제출한 오존층의 현재 및 미래 등에 대한 보고 및 EU가 제출한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의정서 개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CFC·Halon 선진국은 프레온가스인 CFC 및 소화제인 Halon을 1994-96년 전폐하고, 개도국은 1995-97년 평균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프레온가스인 CFC-11 등은 1999년 동결, 2005년 50% 감축, 2010년 전폐하며 Halon은 2002년 동결, 2005년 50% 감축, 2010년 전폐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오존층 파괴로 인한 UV-B 증가로 인간 및 생태계에 장단기적인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V-B는 피부암, 백내장 등을 일으키며, 식물 및 플랑크톤 같은 수생생물의 성장, 재생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EU는 오존층 감소율 저하 및 회복을 가속시키기 위해 CFC의 중간 대체물질로서 오존층파괴지수가 0.008-0.11인 HCFC(Hydrochlorofluorocarbon)에 대한 조기감축과 전폐일정 단축안를 6월 실무회의에서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EU 개정안은 현행 의정서상 CFC 및 Halon은 생산·소비량이 규제되나 HCFC는 소비량만 규제되므로 HCFC에 대한 생산량 규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HCFC 조기감축을 추진해 전폐시한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전폐시한도 2040년에서 203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 특정물질의 생산 및 소비실적 | CFC 소비 감축계획 | Halon 소비 감축계획 | HCFC 및 HFC 소비추이 | 오존층 파괴물질 배정량 | 제1단계 CFC 대체물질 기술개발사업 | 제2단계 CFC 대체물질 기술개발사업 |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일정 | <화학저널 1999/10/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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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대책 본격화 | 2017-03-10 | ||
[환경] 정부,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지원 | 2014-04-23 | ||
[환경] 중국, 오존파괴물질 감축대책 강화 | 2007-10-19 | ||
[환경] 오존 파괴물질 감축의무 초과 달성 | 2006-09-1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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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화학] 오존파괴물질 대체기술 개발 시급 | 200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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