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생산기업들은 중국에 이어 일본도 LiB(Lithium-ion Battery) 관련 수입규제 장벽을 높임에 따라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2월1일부터 일본 전기안전인증(PSE)을 받지 못한 기준 미달 휴대용 보조 배터리의 수입·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기 내장 배터리는 규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조 충전 배터리의 발화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데 따른 조치로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는 일본에서 발생한 보조 배터리 발화사고가 2015년 24건, 2016년 5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PSE 인증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약 4-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PSE 인증 대행을 맡고 있다.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 배터리 수출을 위해서는 PSE 인증을 필수로 받은 만큼 규제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산 배터리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제조해 수출한 곳들은 2019년 2월 전까지 별도로 PSE 인증을 받아야 해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김승호 일본 도쿄 무역관장은 “안전성 확대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저가 외국산 보조 배터리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는 비관세장벽의 역할도 가진다”며 “한국산 배터리는 중국산보다 높은 기술 경쟁력, 일본산보다 저렴한 가격경쟁력 등을 무기로 현지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LiB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액이 2015년 6억3345만달러에서 2017년 8억732만달러로 27.4% 증가했다.
2017년 점유율은 중국이 56.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한국산은 2015년 9.3%, 2016년 12.1%까지 점유율을 늘렸지만 2017년에는 11.3%로 소폭 하락했다.
배터리 관계자는 “중국산 보조 배터리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며 “안전규제 강화가 국내기업에게 당장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6년 초부터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EV)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실질적인 무역규제를 가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