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규모 환경규제를 또다시 실행한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6월11일부터 환경규제 감사작업을 본격화했으며 시행 첫날만 193사의 대기오염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기업들은 대부분 배기가스 처리설비 미정비 및 부적절 가동, 불충분한 분진대책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미소립자형 물질 PM2.5 농도 개선에 성공했으나 생태환경부는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환경오염 대책인 「푸른 하늘 보호계획 중점구역 강화 감시 방안」을 마련하고 6월11일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베이징(Beijing)을 비롯해 톈진(Tianjin), 허베이(Hebei) 등 징진지(京津冀) 지역과 주변 28개 도시에 약 200개의 사찰팀을 파견했다.
185개 지역에서 1544사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석탄 소각보일러 정비를 실시하고 2017년 겨울 실시한 대기오염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12.5%에 해당하는 193사를 적발했다.
적발요인은 크게 7개로 배기가스 처리 부적절 등 환경오염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곳 50곳, 폐쇄가 당연한 연소로를 가동하고 있는 곳 5곳, 배기오염 허가증 미취득 1곳, 대기오염 방지설비 미정비 18곳,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부적절한 가동 19곳,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대응 미정비 14곳, 분진대책 문제 86곳으로 알려졌다.
생태환경부는 2019년 4월까지 징진지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유역과 상하이(Shanghai), 지앙수(Jiangsu) 등 양쯔강 델타(Yangtze River Delta) 3개 구역도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생태환경부의 대기오염 상황 측정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338개 도시의 PM2.5 농도는 평균 31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대비 6.1% 낮아졌다. 징진지 지역의 13개 도시는 평균 농도가 44마이크로그램으로 6.4% 개선됐다.
338개 도시의 대기질 양호일수는 83.1%로 8.5%포인트 개선됐고 징진지 13개 도시는 50.7%로 8.7%포인트 늘어나며 처음으로 50% 이상을 넘겼다.
양쯔강 델타 지역의 25개 도시는 PM2.5 평균 농도가 38마이크로그램으로 5.6% 개선됐고 대기실 양호일수는 74.4%로 17.3%포인트 개선됐다.
주요 74개 도시 가운데 1-5월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했던 곳은 Shijiazhuang, Xingtai, Handan 등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화학공장에 대한 대규모 환경규제도 다시 시작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수질오염이나 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전문조사단을 꾸리고 화학공장 밀집지역 등에 파견하고 있다.
2017년에 이미 한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8년 6월부터 또다시 유사한 수준의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화학공장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정상회담 등 국제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화학공장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켜 수급타이트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일시적인 가동중단만으로는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중앙정부가 2017년부터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환경보호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환경·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동을 강제 중단시켰다.
대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던 일부 화학제품은 예기치 못한 수급타이트를 겪어야 했으며 가격 폭등 사태까지 빚어졌다.
2018년 봄에는 환경규제 압박이 다소 완화됐으며 기준을 충족시킨 공장들이 재가동에 나서면서 급등세를 이어가던 화학 시황도 안정을 되찾는 듯했으나 5월 중앙정부가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봄에 신설한 생태환경부 조사단이 1그룹을 허베이, 헤난(Henan)에, 2그룹은 내몽골자치구와 닝시아(Ningxia), 3그룹은 헤이룽장(Heilongjiang), 4그룹은 지앙수, 지앙시(Jiangxi), 5그룹은 광동(Guangdong), 광시(Guangxi), 6그룹은 윤난(Yunnan)에 파견해 공장 단지를 중심으로 수질오염 정도, 분진대책 마련 여부 등을 불시 단속했다.
1차 조사에서 가동중단을 면제받은 화학기업들에 대해서는 단속 강도를 더 높였다.
5월 말부터 시작해 1, 2그룹에서 가동중단 및 감산을 명령받은 곳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으며 2차 조사 대상이 아닌 후지안(Fujian), 닝보(Ningbo)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화학제품 공급 급감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생산설비가 밀집된 정밀화학은 급격한 수급타이트가 우려되고 있다.
조사는 각지에서 몇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불명확하며 최소한 반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8년 말까지 중국산 화학제품 공급은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