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20일 중국 베이징(Beijing)에서 한-중 양국의 수입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강명수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위번린(余本林) 국장과 무역구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한국에 적용한 수입규제와 관련 국내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과 인디아에 이어 한국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나라로 현재 철강, 화학제품 등 16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Phenol)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수출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완제품 생산의 중간소재로 공급되고 있어 중국의 산업과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페놀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보호무역이며 중국의 페놀 수요처에도 부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