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서도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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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대전 본청의 기능 및 인력을 일부 서울사무소로 이관해 수도권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 차장 직속의 심사평가담당관(부이사관)을 신설하고 심사팀제를 도입해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수도권 지역의 민원은 특허청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출원·등록관계 서류를 일단 접수만 하고 대전 본청에서 4-5일간의 실질심사를 한 후 보완해야 할 사항을 다시 출원인에게 통보해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에서도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개선해 접수와 동시에 미비점 등을 창구에서 바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 출원기술 분야별로 47개 심사팀을 구성해 여러 기술분야에 걸친 복잡한 출원을 협의해 심사토록 함으로써 심사의 질적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출원기술의 고도화·복잡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차장 직속의 심사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오랜 심사경력을 갖춘 평가관 14명을 배치해 심사내용을 분석·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0/8/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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