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래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8월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데 일본산 수입규제 후속대책으로 폐기물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8월1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톤으로 수출량 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래스틱 3가지이다.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톤 중 석탄재가 127만톤으로 50%를 차지했고 폐배터리가 47만톤으로 18.5%, 폐타이어가 24만톤으로 9.5%, 폐플래스틱이 17만톤으로 6.6%를 점유했다. 3가지가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에 달했다.
2018년 폐배터리 수입량은 미국 14만3000톤, 일본 7만1000톤, UAE(아랍에미리트) 6만9000톤, 도미니크 3만톤 순이다.
폐타이어는 오스트레일리아 10만6000톤, 미국 7만2000톤, 이태리 4만8000톤, 일본 7000톤 순이고, 폐플래스틱은 일본 6만6000톤, 미국 3만6000톤, 필리핀 1만1000톤, 네덜란드 9000톤 순이다.
석탄재 폐기물은 2018년 수입량 127만톤 모두가 일본산이나 폐타이어는 일본산 비중이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할 때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 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했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산만 점검하고 수입기업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래스틱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방사능·중금속을 더 철저히 검사하자는 취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