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대형 정유기업 등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500조원대 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8월5일(현지시간)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연방 상원의원이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온실가스 중 0.05% 이상을 배출한 제조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NYT는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등 대형 에너지‧화학기업을 포함해 최소 25-30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세 대상이 되면 최대 60억달러(한화 약 6조8600억원)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실제 법제화된다면 과세대상에 따라 10년간 최대 5000억달러(약 571조7500억원)를 확보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 대처를 비롯해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연구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과세 법안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 개혁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밴 홀런 의원은 “민주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 홀런 의원은 민주당이 여름철 휴회에 앞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계획인 3조5000억달러의 별도 예산안에 법안을 첨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석유협회는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에 동의하면서도 일부만을 겨냥한 세금 징수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