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전략 재조정 … 재생에너지 도입에 전원 탈탄소화

일본은 전임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표명한 이후 그린성장전략,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 지구온난화대책 계획,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에서 46%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기본이념으로 도입했고,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에 명기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예견 가능성이 향상돼 탈탄소화 대책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대책 계획도 재검토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에 비해 26%,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2030년 목표를 46%로 대폭 강화함에 따라 5년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19일 공표된 계획은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대전제로 대량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로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설비 설치가 필요하나 설비 도입‧폐기에 따른 경관 및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뿐만 아니라 실시목표까지 설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도 동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귀속되는 지역조건이자 자연자원이어서 도시보다 지방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에너지를 외부에서 구입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이용과 함께 자원 순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도 검토를 시작했다.
탄소중립을 실현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50-60%, 수소‧암모니아(Ammonia) 발전 10%, 원자력 및 이산화탄소(CO2) 포집을 전제로 한 화력발전 30-40%를 설정해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는 전력을 100%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최대 60%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항상 일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날씨,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돼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과 함께 조정전원 탈탄소화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소‧암모니아발전은 일본 정부가 그린성장전략에서 중요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수소발전은 아직 실증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일본기업은 터빈 속에서 수소연소를 제어하는 기술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2030년까지 실증을 완료하고 2050년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등을 통해 실용화할 방침이다.
암모니아발전은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투입비율을 서서히 높여 2040-2050년 100% 암모니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신증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그린성장전략은 해외공급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 고온가스로, 핵융합로를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분리‧포집은 탄소 리사이클 기술의 일환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코스트를 더욱 감축하고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원유회수증진(EOR) 이외의 용도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