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이남기)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의료·제약부문에 대해 2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48일동안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 및 제약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보호 등 공익성을 이유로 가격, 진입, 유통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가 심했고 특히, 전문가 영역이라는 이유로 시장작동에 필수적인 관련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됐다. 또 의사협회, 약사회 등 전문가집단의 영향력이 강해 적절한 외부견제 기능이 미약, OTC의 약국외 판매금지 등 경 쟁제한적 제도가 잔존하고, 의약품 납품비리 등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제약분야의 공정거래법 위반건수는 의료업 351회, 의료용품 및 의약품 제조업 190회 등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행위, 시장작동 저해요소 및 소비자 불만요인 등 문제점을 일제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및 제약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품가격 결정구조의 불합리성과 소비자부담 가중, 전근 대적인 의약품 유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대량 구매처(종합병원)의 도매상 경유 의무화, 소량구매처(약국)의 직거래 관행 등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혼재, 제악기업과 병원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의약품 유통과정상 음성적 뒷거래 등 부조 리 지속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현행 실거래가격 상환제도가 제약회사·도매상의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의료보험 약가제도가 불안정하고, 전문성을 이유로 의료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진료기록 의 비공개, 과잉진료, 의료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 및 행태가 만연돼 있으며, 의사처방 등과 관련해 소형약국들이 부당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고, 의약분업 이후 의·약간 담합, 그리고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01년 2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1차로 48일간 경쟁국 소속 직원 35명을 조사요원으로 파견해 의료·제약 시장의 유통구조 및 문제점, 의료·제약산업과 관련된 각종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각종 경쟁저해 및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차로 6명이 2월12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인원(29명은) 포철·현대 관련 조사, 민수용 유류 관련 불공 정거래조사 등의 현안이 완료되면 추가로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 각 5-7개소,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이다. 조 사방법은 현지출장, 관련업계 및 단체,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서면자료 또는 의견을 청취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페놀, 제약‧화학 강세에 상승했다! | 2024-07-0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화학기업의 제약사업 딜레마 | 2024-10-25 | ||
[제약] 제약산업, 비만치료제 시장 급성장 | 2024-10-25 | ||
[제약] 제약사업, 선택과 집중 시급하다! | 2024-08-16 | ||
[제약] 화학기업, 제약사업 득실 따져야··· | 2024-04-1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