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시작된 WTO 농산물협상의 제 6·7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3월 22-28일 7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3월22-23일 양일간 개최된 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농산물협상에 대한 각국의 제안 중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노르웨이, 인디아의 제안 등 안건 10개에 대해 논의했다. 3월 26-28일 개최된 7차 특별회의에서는 과거 1년간의 논의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상계획을 협의했다. 6·7차 회의를 통해 대체로 향후 1년 정도의 작업계획을 설정하고, 공식적인 특별회의 외에 비공식회의를 운영함으로써 협상을 위한 회의가 전년보다 훨씬 빈번하게 개최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부 최용규 국제농업국장이 수석대표로 파견돼 그동안 각국이 제시한 다양한 관심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 모든 나라가 수용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협상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각국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농산물협상을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WTO 농산물협상 제안내용(2000-01) □ 미국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0년 6월23일) : 관세의 대폭감축과 시장접근물량의 대폭확대, 수출보조, 수출세 철폐, 수출 국영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 국내보조는 허용보조와 감축보조로 구분하고 감축보조는 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감축 □ 미국 - 국내보조(2000년 6월23일) : 국내보조 관련 제안 구체화 □ 미국 - 시장접근물량(2000년 11월14일) : 시장접근물량 상당수준 확대, 시장접근물량 수입제도 개선, 시장 접근물량 수입촉진장치 마련 □ EU - Blue Box(2000년 6월28일) : Blue Box의 유지 □ EU - 동물복지(2000년 6월28일) : 동물복지의 증진 □ EU - 식품의 질(2000년 6월28일) :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 EU - 수출경쟁(2000년 9월18일) : 수출보조보다는 수출신용과 식량원조의 문제점 주장 □ EU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0년 12월14일) : UR협상 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 관리에 대한 규범 마련, 국내보조의 기본틀 유지,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범 강화,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 동물후생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배려 □ 케언즈그룹 - 수출경쟁(2000년 6월16일) : 수출보조, 수출신용 등 수출관련 지원조치 철폐 □ 케언즈그룹 - 국내보조(2000년 9월22일)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대폭 감축·철폐, 허용보조의 요건 강화 □ 케언즈그룹 - 시장접근(2000년 11월10일) : 관세의 대폭 감축과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확대 □ 케언즈그룹 - 수출제한과 수출세(2000년 12월21일) : 수출제한·수출세·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인상에 대한 규범 마련 □ 캐나다 - 시장접근(2000년 6월19일) : 관세의 대폭감축, 시장접근물량 확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관세 철폐 □ 캐나다 - 국내보조(2000년 12월21일) : 모든 국내보조에 대해 상한 설정, 허용보조의 요건을 무역왜곡이 없도록 강화 □ 일본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0년 12월21일)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배려, 식량안보 보장, 신축적인 관세감축, 각국 여건에 맞는 시장접근물량 관리, 국내보조체계 유지, 허용보조 요건 완화, 수출관련 조치에 대한 규범 강화 □ 스위스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2000년 12월21일) : NTC 달성수단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시장접근, 국내 보조, 수출보조 감축에 대해 협상, 관세는 R/O방식으로 감축, 허용보조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 수출관련 모든 조치에 대한 규범제정, 지리적 표시제, 기술적 규제, 환경문제 등을 농산물협상에서 다룰 것 □ 모리셔스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0년 12월28일) :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 입장에서 제안, NTC, 식량안보, 개도국우대 강조,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에 있어 감축의무 면제 □ 쿠바 등 11개국 - 개도국 우대(2000년 6월23일) :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에 있어서 개도국 특별우대 주장 □ 쿠바 등 11개국 - 허용보조(2000년 6월23일) : 국내보조를 General Subsidy로 통합, 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감축하되 개도국에게 추가적 신축성 인정 □ 쿠바 등 12개국 - 시장접근(2000년 9월28일) : 선진국의 고율관세 대폭감축, 선진국의 SSG 철폐, 선진국의 시장접근물량 대폭증량 및 수입의무화 □ 한국 등 27개국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2000년 9월22일) : 2000년7월 개최된 NTC국제회의의 발표자료를 제안서로 제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및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성 □ 아르헨티나 - 정당한 NTC(2000년 11월30일) : NTC를 추구함에 있어 농산물협상의 목표(농산물교역의 근본적인 개혁)를 저해해서는 안 됨, 부유한 나라의 무역왜곡적 정책으로 인해 정당한 NTC인 농촌빈곤, 고용, 환경보호가 위협을 받고 있음 □ 브라질 등 남미 7개국 - 수출보조와 식량안보(2000년 9월27일) : 수출보조는 선진국에 생산을 집중시키고 개도국의 식량불안을 조장하므로 철폐 □ 브라질 등 남미 7개국 - 국영무역(2001년 1월23일) :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을 시장에 대한 왜곡이 없도록 규율 □ 아세안 - 개도국 우대(2000년 11월10일) :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에 있어서 개도국 특별우대 □ 동유럽권 국가 - 시장접근(2000년 11월14일) : 관세의 점진적 감축 □ 동유럽권 국가 - 국내보조(2000년 11월14일) : 시장경제로 이행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보조 감축에 추가적 신축성 부여 □ 스와질랜드 - 소규모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상의 우대(2000년 12월22일) : 소규모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상 특별대우는 계속 유지, 소규모 개도국이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 □ 도미니카 등 섬나라 개도국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0년 12월29일) :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에게 시장접근에 있어 특혜 부여,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 한국*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1월9일) : 관세, 보조금 감축에 있어 신축적·점진적인 접근, 농업의 다원적·비교역적 기능 반영, 핵심주곡에 대한 특별배려, 보다 효과적인 개도국 우대조항 마련, UR협상 이후 여건과 상황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 대처 □ 말리*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1월11일) : 최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의 무관세 시장접근 허용 □ CARICOM* - 시장접근(2001년 1월15일) : 소규모 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 확대, 소규모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강화 □ 노르웨이*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1월16일) : 감축약속은 모든 회원국간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 NTC 등을 적절히 고려.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관세감축, 내수용보다 수출용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국내보조를 더 많이 감축, 모든 형태의 수출관련 조치들에 대해 규범 제정 □ 인디아*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1월15일) :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있어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 선진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급격히 감축 □ 폴란드*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1월19일) : 관세와 국내보조는 UR협상 방식대로 감축,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에 대해 감축 약속, 각 회원국이 NTC와 직접 관련된 국내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를 보호할 권리를 보장 □ 모로코*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2월5일) : 선진국은 관세와 국내보조를 급속히 감축,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 부여, 장기적으로 수출보조는 철폐, 개도국의 다원적 기능 추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 창설, 국제기금에 대한 재원은 선진국이 조달 □ 터키*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2월5일) : 개도국은 관세를 적게 감축하고 이행기간 늘림과 동시에 선·개도국간 불균형을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선·개도국간 관세감축비율 격차(UR때 개도국은 선진국의 2/3만큼만 감축) 확대, de minimis 수준 이상의 국내보조는 상당수준 감축 또는 철폐하되 개도국에 대해서는 de minimis를 상호 합의된 수준으로 인상, 선진국의 수출보조는 철폐 또는 상당수준 감축 □ 이집트*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2월6일) : 선진국은 높은 관세와 보조금을 상당수준 감축,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합의된 기간동안 철폐,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있어 신축성 부여 □ 나이지리아* - 농산물협상에 대한 종합제안(2001년 2월14일) :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에서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확대 <Chemical Daily News 2001/03/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사드보복, WTO 제소 가능할까? | 2017-03-23 | ||
[파인세라믹] 희토류, WTO 규제로 공급체제 재편 | 2014-09-17 | ||
[금속화학/실리콘] 일본, 원광 수출금지 WTO에 제소 | 2014-02-28 | ||
[신재생에너지] 중국, 서유럽산 태양광 WTO 제소 | 2012-11-06 | ||
[퍼스널케어] 지방알코올, WTO에 반덤핑 제소 | 2012-07-3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