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공학의 미래는 특허전이 결정할 정도로 특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바이오 관련특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놈프로젝트 연구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특허 경쟁력의 문제로 산업화에서도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전자 특허출원은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이고, 질적으로도 대부분 개량특허에 머무르는 등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 특허출원이 1999년 401건, 2000년 631건, 2001년 1-4월 28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외국인 특허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 특허는 대부분 개량특허나 용량이 작은 미생물 유전자 관련특허에 머무르고 있어 아직 신약개발의 핵심인 인간유전자 특허출원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국내 DNA칩 특허출원은 최근 2-3년에 집중돼 있고 자궁암이나 위암 진단용, 유방암 분석용 등 응용특허 수준에 머물러 있다. DNA칩 등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천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외화유출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대학, 연구소가 급변하는 생명공학 특허 심사기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특허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세계 DNA칩 관련특허 881건 중 미국이 502건을 등록해 단연 앞서고 있다. 미국기업 중 가장 많은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어피매트릭스는 2000년 DNA칩 20만개(2500억원)를 판매해 3억달러 규모인 세계시장의 60%를 장악했으며, 2001년2월 기준 기업가치도 약 4조원에 달하고 있다. 어피매트릭스는 특허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악명이 높다. 반도체 제조에서 유래한 식각(光蝕刻)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비슷한 연구개발에 대해 즉각 소송을 낼 뿐만 아니라 값싼 저밀도칩 외에는 기술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생명공학산업의 특허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특히 중요하다. 바이오 산물은 일단 상품화하면 쉽게 모방생산할 수 있고, 제조원가는 싼 반면 초기 연구개발비는 막대하며, 시장도 한정적이어서 특허보호가 유일한 산업화의 길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관련 바이오 벤처기업은 CEO, CFO 뿐만 아니라 CKO(Chief of Knowlegement Officer)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분야의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이 특허에 비중을 두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대용량 유전자출원에 대비해 전자출원 시스템을 갖추는 등 특허출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대학의 특허관리는 정부나 기업보다 허술한 편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학이 교수의 특허출원 비용과 절차를 부담하고, 기술료 수익을 대학과 교수가 나누는 제도를 갖춘 곳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정도이다. 특허관리가 개인에게 맡겨지면 당장 기술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세계특허 출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 국립대 교수의 특허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1월 기준 국가소유 특허건수는 4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소유 특허는 기술이전 절차가 까다롭고,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적어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 국립대 교수의 특허권 소유문제를 극복하기 위해「베이-돌 법」을 시행했다.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은 연구결과를 대학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로열티 수익을 대학-학과-연구자가 균등하게 1/3씩 나누고 있다. 「베이-돌 법」의 효력은 확실히 나타나 스탠포드대학이 유전자재조합기술 로열티만으로 1996년 3100만달러(400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1974-84년 2944건이던 미국 84개 대학의 특허가 1992년 한해동안 139개 대학이 1557개의 특허를 등록했다. 우리나라도 특허출원 관련제도의 흐름을 재빨리 간파하고 특허관리의 제도적 미비함을 정비하는 한편, 바이오기술 선진국이 아직 선점하지 않은 시장을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는 의약 관련 바이오특허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대형 제약기업들은 벤처기업이나 대학 실험실에서 잠재적 가능성만 확인한 성과라도 고가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세계 신약개발 시장에서 선도물질(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초기 후보물질)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벤처기업과 대기업간 제휴비율이 1991-93년 42%에서 1997-98년 64%로 증가했다. 또 제조업에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DNA칩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삼성은 마이크로 단위의 제조기술인 「MEMS」를 이용한 랩 칩(Lab_on_a_Chip) 개발에 착수했다. 랩 칩은 시약을 떨어뜨리면 검출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칩이다. 이에 앞서 연구자들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분야에 3000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나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정보 생산과 인프라 구축 등 규모가 큰 분야에 대한 연구는 몇몇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이 각각 생물산업을 육성하며 비슷한 역할의 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등 정책적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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