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와 심야 전력요금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2002년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의 본격적인 민영화를 앞두고 늦어도 2002년 하반기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마치고, 2001년 안에 전기요금 누진제와 심야 전력요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2002년 하반기까지는 한국전력의 배전부문까지 분할할 방침인 만큼 민영화에 앞서 현재 용도별로 나눠져 있는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확정키로 하는 등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산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심야 전력요금에 대한 용역결과를 2001년 말 안으로 받아 보완책을 마련하고, 전기오금 전반에 대한 개편은 2002년6월까지 연구결과를 받아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2000년11월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가 수용가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현행 7단계인 누진제 체계를 5단계 이내로 줄이고 누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전력요금 재검토는 한국전력이 과거 보급확대에 주력하면서 전체 전력 판매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0.72%에서 2000년에는 2.85%까지 늘어나면서 설치비 등 한전의 부담이 가중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아직 개편의 윤곽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용도별로 구분돼 있는 요금체계가 고객간 형평성을 감안해 사용 전압별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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