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이후 적절한 에너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민간 에너지기업의 수요관리사업을 흡수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월27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에너지·자원반 2차 토론회에서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장기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소비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에너지 소비의 국내총생산(GDP) 탄성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근접했으나 에너지 평균생산성은 앞으로 10년 안에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울 전망이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서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절·시간대별 요금 차등폭 확대 및 부하 관리형 요금제도의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위해 현재 석유 중심으로 편성된 에너지 관련 조세를 환경비용, 온실가스 배출 잠재력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에너지기업의 수요관리를 공익적 기능으로 흡수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수요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에너지원에 대해 적정 공적부과금을 징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사업자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의 열도매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으로의 확대보급을 위해 지역간 열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격차 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재 에너지효율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분석 전문기관 또는 조직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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