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산업재해 분석결과 재해율은 0.74%로서 1998년 0.68%보다 0.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9년 재해율은 0.74%로 0.06%P(8.82%) 상승했고, 재해자수는 5만5405명으 로서 1998년 5만1514명보다 3891명(7.55%) 증가했으며, 이중 업무상 질병 이환자는 1521명이 발생해 1998년 1288명보다 233명(18.1%) 증가했다. 공장가동률이 1998년 68.1%에서 1999년 76.9%로 8.8%P 상승했고, 월평균 근로시간수도 1998년 199.2시간에서 1999년 208.1시간으로 8.9시간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1999년 강도율은 2.11로 1998년 2.29보다 0.18P 하락함으로써 중상재해는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강도율은 재해사고의 경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강도율이 낮으면 중상재해가 적고 강도율이 높으 면 중상재해가 많음을 뜻하는데, 실제 1999년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1만2879명으 로 1998년 1만3300명보다 421명(3.2%) 감소했다. 중상재해의 감소에 따라 근로손실일수는 3939만8000일로 1998년 4151만1000일보다 211만3000일 (5.09%) 감소했고,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6조3711억원으로 1998년 7조2553억원보다 884 2억원(12.19%) 감소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자는 1521명으로 1998년 1288명에 비해 233명(19.09%) 증가했으며 이중 난 청, 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은 703명으로 1998년 729명보다 26명(3.57%)이 줄었다. 직업병은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중독, 특정화학물질 중독 등을 말한다. 뇌.심혈관 질환자는 628명으로 1998년 436명보다 192명(44.0%) 증가함으로써 1996년이래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경견완장해 등)도 124명으로 52명(72.2% )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재해자 중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집중 지도.지원할 계획이다. 또 2000년 안전관리기술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1만개소에 예산 68억원을 투입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로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출기준 3배 이상 초과사업장 80개 소에 대해서는 노출기준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근로감독관이 책임관리토록 하고,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 1000개소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기타 소음 등 노출기준 초과업소 1000개소는 중 점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4-7월 석유화학공장 416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5-7월에는 조선기업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대형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6 월)과 동절기(11-12월)에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 여천, 인천 등 대단위 석유.화학공단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위험관리체제(IRMS)를 구축 운영하며,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1000개소를 선정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리 고,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할 방침이다. 그래프,도표:<산업재해 발생률 추이><산업재해 강도율><산업재해 발생현황(1999)> <Chemical Daily News 2001/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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