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들이 공급과잉과 수익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제 품 가격인하를 기피해 비난을 받고 있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 정유업계는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변동에 따라 채산성 이 좌우되는 취약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원유 도입비중이 총원가에서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석유제품의 수직계열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순 정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정유 생산시설에 비해 수요가 정체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수익성이 더 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정유산업은 2000년 말 기준으로 상압증류시설 생산능력이 하루 243만8000배럴에 달해 세 계 제5위의 원유 정제능력을 갖추고 있다. 2000년 정유 4사(인천정유는 현대정유 포함)의 총 매출액은 43조4931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3 9.7% 증가했으며, 정유부문 매출은 42.7% 늘어난 40조228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유4사의 당기순이익은 1999년 7160억원에서 2000년 219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1991 년 475억원의 적자를 낸지 9년만에 적자를 다시 기록한 것이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과 군납유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 지만, 2000년부터 공급량이 수요를 앞지르는 등 공급과잉현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수 익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2001년 석유 공급량은 국내생산 9억2260만배럴과 수입 2억2010만배럴 등 11억4270만배럴에 달 할 전망이지만 수요는 내수와 수출 등을 합해 11억707만배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5년까지 공급량이 수요량을 꾸준히 웃돌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4-5년간은 공급과잉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제품 소비증가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15-24 %에 달했지만 1995년 이후 한자리수 신장에 그치고 있어 수요증가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는 기 대하기 어여운 실정이다. 또 생산능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생산품목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에 몰려 있는 것도 큰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 기준 전체 설비규모가 하루 243만8000배럴에 이르고 있지만 중질유 분해와 탈황시설 등 이른바 정제고도화 시설규모는 하루 42만8000배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도화시설 비중이 30.1%에 달하고 중국 24.1%, 타이완 21.4%인데 비해 한국은 17.6%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보호와 관련해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고품질의 석 유를 생산하기 위한 고도화설비 등에 대한 신규시설 투자도 시급한 까닭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민간기업들의 석유비축 의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휘발유에 대한 교 통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세금비중을 완화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원유의 기본관세율은 낮추고 석유제품 관세율은 인상해 국내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을 보완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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