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에너지 소비증가율 세계 2위, 석유 소비 세계 6위, 총에너지 소비 세계 10위로 세계 최 고 수준의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세계 환경분쟁이 본격화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만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변동에 지극히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 가가 오르면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반면 국제 원유가격이 떨어지면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을 덜게 되는 "에너지 가격 민감형 경제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정도만 올라도 무역수지가 10억달러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이 0.1% 포 인트 하락하며, 물가는 0.17%포인트 오른다는 분석이 나와 있을 정도이다. 국제유가가 한때 30달러를 크게 웃돌았던 2000년지난해 하반기에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던 원유 시세 때문에 기업들은 늘어나는 원가 부담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고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하던 원유 도입액을 고스란히 외화로 내줄 수 밖에 없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액은 1999년 227억달러 수준에서 2000년에는 376억달러로까지 늘었다. 최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들은 마침내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축소를 의무적으로 이행키 로 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분명한 의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진국들의 의무 부과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앞으로 세계 각국과 한국 정부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 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통상압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소 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변동에 따른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 소비형으로 바꿔가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가 불가피한 현상이긴 하지 만 각 분야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절약 정책의 핵심은 모든 에너지 소비가 각종 설비와 전기기기를 통해 이뤄지므로 에너지관련 기기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가량 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자금 융자,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공정을 개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단기적으 로는 노후 보일러 및 전기시설의 고효율화만으로도 에너지 절약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또 소비자 개개인의 과다한 승용차 운행 자제 및 냉장고 등 가전기기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조명시설을 고효율 제품으로 바 꾸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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