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 기술개발 여건이나 정보기술(IT) 기반은 호전된 반면 물류·노동·입지비용 등 주요 요소비용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우리산업의 경쟁여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경영개발원(IMD), ILO 등 외국 주요기관과 국내 통계를 바탕으로 요소비용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금리는 1998년 이후 하락해 한 자릿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 대출금리도 1997년 말 14.98%에서 2001년에는 6%대로 하락해서 미국이나 싱가폴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기업 재무구조는 낙후된 수준이며 이자보상비율도 개선됐지만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비용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보수 증가율이 1999년 3위에서 2000년에 5위로 떨어졌지만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1999년 11위에서 6위로 상승,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노동생산성도 OECD 국가 가운데 20위에 그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6.3%를 차지해 미국의 10.1%를 크게 웃돌았고 기업의 매출액 중 물류비 비중도 1999년 12.5%로 일본(6.1%), 미국(7.3%) 등에 비해 높았다. 2001년 IMD의 세계경쟁력 연감에는 한국의 재화·용역 물류기반이 1위인 싱가폴, 16위 일본, 17위 타이완 등에 비해 뒤진 31위로 평가돼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입지비용은 임대료 수준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 전용공단의 임대료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개별 산업단지의 매매가격 수준은 경쟁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개발 여건은 연구개발 122억달러의 투자규모, GDP의 2.68%, 5만2890건의 특허 등록건수 등 양적인 지표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IT기반도 정보화의 추진결과로 GDP 대비 IT투자가 0.96%, 인터넷 활용인구가 1000명당 402명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10위권 이내로 평가됐다. 그러나 인적자원 여건은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IMD 보고서에는 교육체계 전반의 수준이 세계 44위, 대학교육과정이 47위 등으로 나타나 시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IMF 이후 추진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등에 따라 금리수준이 크게 인하되고 R&D 등 기반여건이 개선됐으나 비용측면에서 경쟁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수출부진이나 기업수익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됐으며 일부 노동집약적인 전통산업은 비용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돼 시급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래프,도표:<금리수준 비교><노동비용 비교><물류비용 비교><입지비용 비교><기술개발여건 비교> <Chemical Daily News 200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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