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핵심으로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정책을 추진, 사업장 폐기물 최소화 지침을 마련하고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폐기물 발생특성을 조사해 최소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 평가체계를 개발해 최소화 목표를 제시하며,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청정공정 및 청정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제도도 강화해 현행 사업장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을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폐기물의 단계별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업별 발생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및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업종별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 제조업의 환경친화성 제고 및 폐자원 이용의무를 확대해 제품별로 폐기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구조 및 재질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준수를 유도하며, 종이·유리·플래스틱 제조업 등의 폐자원 이용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 업종 및 업체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정책도 추진하는데,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복합재질의 사용이나 처리가 곤란한 소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합성수지 포장재의 감량을 위해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상향조정하며 규제대상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의 보완 및 1회용품 사용의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백화점, 상가 등의 비닐봉투 유상판매제를 확대하고, 비닐 포장재 등의 별도 분리수거체계 마련 및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규격봉투의 재질 및 종류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며, 1회용품 사용절감을 위해 시민단체 등의 녹색소비운동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 자율적인 감시강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해 규격기준 및 실용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을「재활용품 우선 구매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프,도표:<사업장 폐기물 감량목표><포장폐기물 발생전망><가전제품 완충용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감량화 목표><중장기 분리수거 범위 예시> <Chemical Daily News 200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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