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01년 4월1일부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741개 기술위원회 중 414개 위원회의 정회원이 됨으로써 네덜란드를 제치고 기술위원회 다수 가입 10위 국가로 진입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ISO 회원국은 총 139개국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러시아, 스웨덴 등 9개국 뿐이고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인디아, 멕시코 등 경쟁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뒤쳐진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ISO 기술위원회 수는 1995년 112개로 세계 30위권이었으나 2000년 270개, 2001년 373개, 그리고 2002년 4월1일 현재 414개로 급격히 확대됐다. 기술위원회 정회원 수는 국가별 국제표준화 참여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위원회 정회원은 국제표준의 초안작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기술위원회에 가입할수록 많은 국제표준(안)에 자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아닌 국가는 위원회가 작성한 국제표준(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후 승인할 권한만을 가진다.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되면 반드시 해당 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안)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투표에 참여하며, 국제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할 의무가 부과돼 무작정 많은 기술위원회에 가입할 수는 없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ISO 규정에 의해 정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따라서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충분한 산업기반 및 전문가 집단 확보와 국가표준화기관의 지원능력 보유가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기술위원회 가입을 통해 2001년 1년간 2115건의 국제표준(안)에 대해 투표활동을 수행했으며, 191회의 국제표준회의에 88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바 있다. 또「전자상거래를 위한 제품분류 원칙」등 우리나라의 고유기술로 작성된 11개의 국제표준(안)에 대한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동영상압축기술(MPEG) 분야에서는 55종의 우리기술이 ISO 국제표준(안)에 포함돼 상당한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은 선진국이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우리나라는 학계 및 연구소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의 간사 및 의장 수임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만큼 기술적 전문성과 영어 능력을 겸비한 걸출한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아울러 표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제회의 국내유치 등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표>우리나라의 ISO 기술위원회 가입추이 <표>세계 각국의 ISO 기술위원회 가입현황 <Chemical Dail News 200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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