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일본제품 경쟁력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1998년 12월 이후 수입선다변화에서 해제된 품목 48개(HS 10단위 기준)의 일본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해당품목과 관련된 국내산업의 일본 경쟁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품목의 2001년 일본제품 수입은 18.7% 감소한 반면, 일본수출 감소율은 7.7%에 불과해 품목별 경쟁력 지표로 사용되는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 -0.56에서 2001년에는 -0.52로 개선됐다. 또 2002년 1-2월은 -0.16를 기록해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1999년 6월말 다음해인 2000년부터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는 (수출-수입)을 (수출+수입)로 나눈 값으로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특정국가와의 특정품목 교역에 대해 산출 가능하다.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48개의 일본교역 무역특화지수는 1998년 -0.29에서 1999년 -0.4, 2000년 -0.56, 2001년 -0.52, 2002년 1-2월 -0.16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중 자본재로 분류되는 20개 품목은 2001년 일본제품 수입이 30.5% 감소한 반면, 일본수출은 3.1% 증가해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 -0.68에서 2001년 -0.58, 2002년 1-2월 -0.24로 개선됐다. 또 머시닝센터는 2000년 -0.99에서 2001년 -0.94로, 플래스틱 사출성형기는 -0.97에서 -0.93으로, 베어링은 -0.92에서 -0.81로,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은 -0.66에서 -0.54로, 자동차부품은 -0.46에서 -0.23으로, 자동포장기계는 -0.82에서 -0.44로 개선됐다.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일본무역수지 (단위: 100만달러) 범정부적인 부품·소재 산업 육성시책의 추진에 따라 일본산 수입 자본재의 국산대체가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에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재로 분류되는 21개 품목은 2001년 일본제품 수입이 7.0% 감소한 반면, 일본수출 감소율이 21.0%에 달해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38에서 2001년 -0.59로 악화됐다. 미니컴포넌트가 2000년 0.80에서 2001년 0.97로, 손목시계는 0.65에서 0.74로, 1500-3000cc 승용차는 -0.64에서 -0.27로, 전기밥솥은 -0.63에서 -0.53으로 개선된 반면, 카메라는 -0.27에서 -0.89로, VCR은 0.37에서 -0.04g로, 3000cc이상 대형 승용차는 -0.85에서 -0.98로, 휴대폰은 -0.54에서 -0.89로 일본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만성적인 일본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수입선 전환을 통한 지역간 무역불균형 해소, 국산화 촉진에 의한 대외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1978년 도입됐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다변화품목의 수를 점차 축소해 1999년 6월 16개 품목을 최종적으로 해제했다. 최종 해제품목은 기계류(4개), 자동차 및 부분품(7개), 화학생활용품(1개), 전기·전자(4개) 등이다. <표> 다변화 해제품목 중 자본재의 일본무역수지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중 소비재의 일본무역수지 <Chemical Daily News 200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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