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도시재생본부의 [쓰레기제로협의회]는 7도현시의 쓰레기 제로화를 도모하는 최종보고서를 정리했다. 도시재생본부는 2001년 6월 결정한 [대도시권 쓰레기제로형 도시의 재구축]을 東京권에서 추진하기 위해 7도현시와 경제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금까지 검토왔다. 중장기 계획 책정에서는 2005년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1998년에 비해 50% 감축하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2010년 60% 정도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東京권(1도 3현)에는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이 근접해 있어 지역권으로의 반출, 불법투기 등이 증가해온 상태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재활용 대책은 최종 처분량 및 비율이 높은 폐기물(건설폐기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PCB 등), 유용성이 높은 자원을 포함한 폐기물(폐전자기기 등)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쓰레기 제로형 도시의 재구축은 민간주체를 기본으로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의 정비촉진,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련법에 근거해 3R(Reduce, Reuse, Recycle)의 촉진과 부적정 처리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정비에 걸쳐 민간업자를 주체로 선행한 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서의 집중입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산업폐기물 감량화 목표 (단위: 1000M/T, %) 이에 동경 임해부에서는 새로운 거점의 형식을 계획해 건설폐기물의 Material Recycle 이나 Material Recycle이 곤란한 폐플래스틱 리사이클 등 사업의 구체화를 도모한다. PCB폐기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대응을 전제로 무해처리를 추진한다. 또 쿄하마 임해부(요코하마·카와사키)에서는 기존 산업집적을 살려 폐플래스틱을 이용한 공업 원료화, 새로운 제품 제조사업, 신기술을 활용한 혼합폐지 재활용 등의 사업발전을 도모한다. 일본의 일반폐기물 감량화 목표 (단위: 1000M/T, %) 아울러 센치구 임해부에서는 [에코로지 파크]를 설계해 순환형 산업의 거점을 형성, 식품폐기물의 재활용사업 구체화 등, 거점형성을 도모한다. 기타, 내륙부에서는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연료화 등을 제추진한다. 이밖에 각도현시의 역할로 원활한 재정적, 인허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 일본의 산업페기물 감량화 목표 | 일본의 일반폐기물 감량화 목표 | <Chemical Daily News 200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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