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5월8일 과천청사에서 SKC 김수필 사장 등 33개 사업장 대표와 에너지 사용의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98년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과 VA를 체결한 이후 총 409개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게 됐으며, 5년간 약 3조원을 투자해 약 1조원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될 전망이다. 2002년 협약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3만TOE 이상인 248개 사업장의 약 84%에 해당하는 208개 사업장이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2002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2002년부터 5년간 총 473억원을 투자해 자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9%인 21만5000TOE의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은『선협약』방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자발적 협약 자문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받은 후 사업추진 사업장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5년간 투자하게 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 평가받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투자하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VA 체결사업장을 위해 1998년 이후 2001년 말까지 77개 사업장에 1130억원의 자금을 융자했는데, 융자는 이자율 5%(변동금리)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산ㆍ학ㆍ연 합동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의 기술자문을 실시해 주고 있으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홍보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산업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중 협약체결 대상인 5000TOE 이상 소비하는 810개 사업장의 약 74%에 해당하는 600개 사업장과 VA를 체결할 계획이며, 협약체결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인 환경규제에도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정부측과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해 추진일정, 이행방법 등을 제시하며, 정부측은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상호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표, 그래프: | 2002년도 1차 VA 체결 대상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계획 | VA 체결 및 절감계획 | <Chemical Daily News 2002/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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