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예상되는 사회불안을 우려,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으로 자국의 농업부문을 보호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농업정책연구소 지쿤 후왕 국장은 중국정부가 수입 농산물 증가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재배되는 콩·밀·옥수수의 가격하락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유전자 조작 수입 농산물에 대한 최근의 규제도 부분적으로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가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 문제를 고려해 농업부문의 기반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유전자 조작 수입농산물과 관련해 모종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후왕 국장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수한 유전자 조작 수입 농산물이 중국시장에 저가로 유입되면 동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축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자유화 조치가 정치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농산물이 경작되고 있는 북동부 지역은 농업부문의 실업률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입제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2002년 1월 연간 10억달러로 추정되는 미국산 콩 수입을 위협하는 수준의 새로운 안정규정을 발표했으며, 이에 미국은 발빠르게 대응해 협상 끝에 3월 중국으로부터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이끌어냈다. 중국은 유전자 조작 수입농산물에 위협요인이 되는 안전규정들을 도입하거나 발표하는 등 관련 농산물 수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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