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 경쟁력이 세계 3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2000년 세계 특허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 기준으로 한국 국민은 7만3378건을 출원해 세계 4위에 올라섰다. 1위는 일본으로 38만8879건, 2위는 미국으로 17만5582건, 3위는 독일로 7만8754건을 기록했다. 내국인의 특허등록건수 기준으로는 2만2943건이 등록돼 세계 3위를 달성했는데, 1위는 일본으로 11만2269건, 2위 미국은 8만5071건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1만명당 특허출원건수를 계산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발명지향적 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한국은 국민 1만명당 16건 정도를 출원해 일본의 31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약 7건, 독일은 약 10건, 영국은 약 6건 정도이다. 외국인이 해당국가에 출원한 건수와 내국인이 출원한 건수를 합친 전체 출원건수 기준으로는 17만2184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는데 1위 일본은 48만6204건, 2위 미국은 33만1773건, 3위 독일은 26만2550건, 4위 영국은 23만3223건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은 내국인에 의한 출원과 외국인에 의한 출원으로 구성되는데,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활발한 정도 또는 관련기술에 대한 시장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R&D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다. 외국인 특허등록 순위는 미국이 7만2425건으로 가장 많아 각국 출원인이 미국시장을 겨냥해 미국출원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럽국가인 영국 2만9586건, 프랑스 2만6101건, 독일 2만4684건 순이다. 한국은 일본(5위) 1만3611건에 이어 1만2013건으로 6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외국인 특허등록건수가 6881건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주요 국가의 특허 출원 및 등록통계 | <Chemical Daily News 200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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