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에는 앞으로 10년 정도의 중·단기 전략사업으로 의류·모피, 컨벤션, 금융산업을, 장기적으로는 음식료품, 영상·미디어, 유통·물류, 전자, 정보,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가자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10월17일 전경련 회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전략> 세미나를 갖고 21세기 한국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전국 9개 권역 및 22개 거점도시별 전략산업 선정과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입지 전략에 따르면, 중국의 추격과 글로벌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향후 국내산업은 현재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1차산업과 일반제조업의 강점을 지속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업 등 21세기형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공단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주요 도시 및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수도권에는 주로 오락, 영상, 컨벤션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산업입지, 과잉·중복투자 방지,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일반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선정·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자동차, 영상·미디어, 유통·물류, 정밀기기 등을 중단기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전자.정보, 환경산업 등을 장기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부산은 의류·모피, 가죽·신발, 유통·물류, 영상·미디어를 중단기 전략산업으로, 장기전략 사업으로는 컨벤션 사업을 중점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대구는 자동차, 전자·정보, 의류, 모피 등을 중단기 전략사업으로, 음식료품, 컨벤션, 유통·물류를 장기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광주는 자동차, 환경, 정밀기기를 중단기 전략사업으로, 메카트로닉스를 장기전략사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들은 특화된 전략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 마련은 물론 필요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노동시장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경련과 한경연은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과 한경연은 향후의 산업입지 정책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특히 지역경쟁력의 강화에 맞추고 기술 및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혁신주도형 산업입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 재정-금융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고급두뇌, 기술, 경영, 리더십 등 기술적인 하부구조와 소프트웨어의 구축을 중심으로 그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지원 방식도 이전까지의 개별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산업발전을 보장하는 지원으로 전환해 지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지역맞춤형 외국투자유치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로운 산업입지 전략의 기본방향으로는 군집화, 거점화, 네트워크화 3가지의 핵심요소가 상호 연계되는 삼위일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개발과 지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략산업발전 추진기구의 설립과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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