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규모의 석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휘말린 다국적기업들이 재판 개시직전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화해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Financial Times이 9월23일 보도했다. 석면 소송에서 8000-1만1000명이 맹독성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다며 250개 관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원고들은 1970년대까지 각종 건설공사에 광범위하게 쓰인 석면이 암과 폐질환을 일으켜 피해를 봤다면서 석면 메이커와 사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단 제소했다. 프루덴셜보험은 9월20일 저녁 대부분의 피고회사들이 화해했다고 말했는데, 분석가는 화해금액이 원고 1인당 3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1인당 30만달러는 미국 하니웰이 이전의 비슷한 소송에서 지불한 1인당 1000달러의 30배에 이른 것이다. 영국 BBC 방송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법정 밖에서 타결된 보상액이 모두 2억5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법정 밖 타협에 응한 원고는 5000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BBC방송은 집단소송이 원래대로 진행되면 피해 보상액이 무려 2000억달러를 넘어 피소기업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BBC는 원래 제소됐던 기업 가운데 Ford, General Motors, Crysler와 General Electics, 3M, DuPont, Bayer, Shell 및 Honeywell 등은 법정 밖에서 보상문제를 완전 타결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화해에 이르지 못한 석면피해 보상에 관한 집단소송 재판은 9월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됐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정에서 이뤄질 재판에는 ExxonMobil, Dow Chemical, 웨스팅하우스 및 Union Carbide 등 10여개 대기업이 나와 석면피해 보상 집단소송에 관한 자사의 입장을 방어하게 된다. 당초 집단소송은 8000여건에 피소기업이 모두 259개에 달했으나 상당수가 법정 밖 화해에 성공해 법정투쟁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은 당초 석면 제조기업과 석면 사용기업으로 재판을 이원할 계획이었으나 심리 전 타협 케이스가 급증함에 따라 하나로 묶어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 관련 소송은 2001년 미국에서 9만건이 제기됐으며 2002년 들어서도 최소 7만5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관련기업과 보험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은 미국에서 2000억-2750억달러, 유럽에서 320억-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대한 배상금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미국기업은 2001년 9곳에 이어 2002년 11곳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석면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석면에 노출된 뒤 암이 발병하기까지 잠복기가 40년인데, 석면 사용이 1973년 절정을 이룬 점을 고려하면 소송이 정점에 이를 시기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민사지법 배심원단은 최근 1960년대 미국 해군 보일러실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다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에 걸린 앨프레드 토닥(60)이 제기한 피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산업용품 메이커인 뉴저지주 소재 Frost Wheeler가 토닥에게 2270만달러를, 그의 부인에게 남편간호 보상명목으로 11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석면피해 배상금으로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고에 달하는 것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