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분야 조사와 관련해 지도 및 점검횟수가 많아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복·과잉조사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환경분야 조사의 실태와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도·단속기관의 일원화, 적발위주의 점검보다는 지도·개선 위주로의 전환, 삼진아웃제 도입, 점검예고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지도·단속기관이 환경부, 시·도, 검찰, 경찰, 합동단속 등으로 다원화된 것을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합동단속 시 자료 제출기관이나 점검사항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반사항의 적발보다는 지도·개선에 주안점을 둬 1-2번은 개선 및 교육기회를 주고 3번째는 처벌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사고와 같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안전이나 소방분야와 같이 점검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이 최근 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자치단체, 지방환경관리청 등의 환경조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소당 연평균 17.4회, 기간은 평균 16.6일씩 환경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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