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긴급수입제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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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등록제로 운영되던 무역대리업 제도가 95년 7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산업설비 수출수주계획과 관련된 신고제가 폐지되고 무역업 등록없이 수출할 수 있는 상한선이 1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과 관련,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제도가 도입되며 무역관련 시설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통산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특히 갑류무역대리업은 매년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실적을 확인토록 한 실적확인제도가 폐지된다.또 중소기업의 소액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업 등록없이 수출할 수 있는 상한선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되며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대금 회수 불가능을 확인하면 대금 미회수 처리가 승인된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 섬유류 등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제도가 도입되고 일반 기급수입제한제도로 바뀐다. 우선 WTO협정에 따른 오는 2004년의 교역자유화를 앞두고 섬유 및 의류의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키 위해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잠정 수입제한조치를 인정키로 했따. <화학저널 1995/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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