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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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 도입을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산업자원부는 유럽지역의 통상압력 등을 들어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럽연합(EU)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로4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로4는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현행 유로3보다 50%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나, 유로4 역시 현재 국내기준보다는 낮다. 실제 km당 배출이 허용되는 국내기준은 탄화수소 0.01g, 질소산화물 0.02g, 미세먼지 0.01g으로, 유로4보다 탄화수소 5배, 질소산화물 12배, 미세먼지 2.5배 가량 강화된 것이다. <p.23 관련기사 참조> 표, 그래프 | 한국과 유로3 및 유로4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 한국·유럽·미국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비교 | <화학저널 200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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