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배출가스 15% 감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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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2020년까지 감축목표 5-15% 설정 … 정유ㆍ알루미늄ㆍ화력 타격 오스트레일리아는 2020년까지 배출가스를 최대 15% 감축하기로 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20년까지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2000년 기준 최저 5%에서 최대 15%까지로 설정하고 2009년 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국제회의 때 국제적 합의를 거쳐 최종목표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0월31일 발표했다. 정부가 당초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 2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환경전문 과학자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 기후변화 담당 자문관 로스 거노 교수가 최근 제시한 목표치 10-25%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출가스 감축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출가스를 5% 및 15% 각각 감축할 때 1인당 국민총생산(GNP)에서 0.1%의 부담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치와 상관없이 GNP 부담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탄소가격은 5% 감축시 톤당 23오스트레일리아달러(2만원), 15% 감축시 32달러(2만8000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각 가구는 주당 7오스트레일리아달러(6000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5달러(3500원-4300원)는 전기료로, 나머지 2달러(1천700원 상당)는 가스사용료로 각각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감축이 경제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는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탄소거래가 시행 초기 물가를 1-1.5%p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예상되는 휘발유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초기 3년간 재정지원을 통해 억제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말했다. 산업계 전반에도 큰 부담이 아니어서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힘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이나 철광석, 축산업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겠지만 알루미늄과 원유정제, 화력발전 등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해 감축목표를 더 낮추거나 시행시기를 2010년에서 2012년 이후로 2년 이상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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