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ont이 우진설비의 코팅도관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부식성 가스배출용 도관 제작에 사용되는 코팅재료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특정사업자의 거래를 배제하려 한 DuPont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법 위반 사실의 신문공표를 명령했다. 우진설비는 DuPont으로부터 불소수지 코팅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도관이 미국 FMR의 승인을 얻으면 코팅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통보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FMR 승인을 추진해 왔고, 또 DuPont은 신모델을 출시하더라도 우진을 위해 기존모델을 계속 생산키로 결정한 후 판매하고 FMR 테스트에 요구되는 기술정보도 FMR에 수차례 제공해 왔다. 우진은 2001년 9월6일 미국 FMR로부터 DuPont의 코팅재료를 사용한 도관에 대해 승인필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FMR 승인을 받은 도관설비를 요구하고 있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및 중국 등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DuPont은 2001년 10월17일 우진에게 하자를 개선한 신모델이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생산중단 및 공급불가를 통보했다. DuPont은 2000년 11월에도 FabTech이 우진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중단 요청을 수용한 사실이 있고, FabTech이 DuPont에게 도관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코팅재료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FabTech 임원들은 한국FabTech 사장에게 DuPont의 우진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해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거래행위에 부당한 면이 엿보이고 있다. 우진은 코팅도관에 대한 FMR 승인을 받았음에도 코팅원료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부식성가스 배출용 코팅도관 판매사업이 상당히 곤란해졌고,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 코팅도관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게 됐다. FabTech은 미국 버몬트주 소재 기업으로 DuPont의 산업용 불소수지 제품을 구매하는 거대 수요처인 동시에 우진과 마찬가지로 부식성 가스 배출용 코팅도관을 생산하는 경쟁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이 미국 73%, 아시아 48%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DuPont이 신모델을 출시하더라도 탄화수소(Hydrocarbon)의 비중이 약간 적은 원료만 사용하면 별다른 전환비용 없이 기존모델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팅재료 생산·공급 중단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무엇보다 경쟁기업 FabTech이 우진에 대한 공급중단을 요청한데 대해 DuPont이 수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또 DuPont이 2001년 10월 우진에게 생산을 중단하며 현시점에서 보유한 재고 내에서만 2002년 1월까지 판매 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 기존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우진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에 따라 반도체공장 등에 사용되는 부식성가스 배출용 코팅도관 제작에 사용되는 코팅재료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서 코팅도관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금지시켜 부당한 거래거절이 시정되고 향후 유사행위가 미연에 방지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은 설비 등의 화재위험도를 판정하는 기구로서 FMR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면 공장 보험수가가 할인되는 이점이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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