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개혁과 기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제 3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업관련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금융과 국유자산 관리,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의 부문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감독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혁은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리와 주룽지(朱鎔基)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로 내정된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가 추진하는 제 3차 정부조직 개편이다. 지금까지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대외무역 관리 기능과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대신 미국의 무역대표부 및 상공부의 기능과 유사한 2가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직이 완전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국 내 무역문제에 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일부 감독 권한을 승계받게 되는 상공부를 신설해 국내외 무역 촉진업무를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새 지도부는 또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 유선방송, 위성방송을 감독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는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련기업을 관리 감독해온 부처인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와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의 감독 기능은 신설하는 기구에 흡수·통합된다. 또 중국 정부는 철도부와 교통부, 중국민용항공총국이 맡아온 육상과 해상, 공중 교통수단을 통합·관리하는 새로운 정부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 대해서는 통화안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대신, 금융감독업무를 맡을 금융감독원을 신설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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