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003년 통상환경 전망 설문 … 경제블록화 대비 시급해 민간 기업들이 2003년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상정책으로 FTA 등 경제블록화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127개 기업과 해외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통상환경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3년 대외 통상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응답이 40%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 3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통상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요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 지속이 30%, 경제 블록화로 인한 교역위축이 28%, 미국-이라크 전쟁 임박 및 테러위기 지속이 26% 등으로 지적됐다. 반면, 통상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거는 이유로는 중국 수출호조 지속 40%,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전망 24%, 국내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 17% 등을 들었다. 무역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통상 현안으로는 FTA 등 경제블록화 확산에 대한 대비가 43%, WTO·DDA 협상이 28%,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이 22%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51%는 FTA 체결이 수출에 유리하다고 응답해 무역업계가 FTA 체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칠레 다음의 FTA 체결 대상국으로 중국(36%), 일본(24%), 미국(22%), 멕시코(9%), 싱가폴(8%), EU 등 기타(1%) 순으로 지적돼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DDA 협상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협정의 개선(34%),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31%)가 지적돼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접근방법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DA 협상 대응방안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대응(36%), 통상전문가 육성(31%), 이해 당사자간 의견수렴(16%) 등을 제시했다. 또 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6%로 나와 2003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2003년 한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수입규제 추세는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6%로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 4%를 크게 앞질렀다. 변동 없다는 응답도 30%를 차지했다. 또 철강(28%), 반도체(26%), 자동차(14%) 순으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석유화학도 12%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통상마찰 중 국내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조치로는 반덤핑 등 추가관세 부과가 58%, 긴급수입제한이 29% 등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환경규제 강화(7%), 지재권 보호 강화(4%), 보조금 규범 강화(2%) 등도 꼽혔다. 정부의 WTO·DDA 및 FTA 등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가 46%, <잘 하고 있다>가 30%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한편,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정부는 민·관협력 체체를 구축하고 통상전문가를 육성하며 우선협상 대상국을 선정해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 부처의 통상담당자는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속토록 하는 것이 통상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다. 무역협회는 민간 기업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해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정부는 DDA 및 FTA 협상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통상전문가를 양성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표, 그래프: | 신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통상이슈 | 외국의 수입규제 추이 전망(2003) | 통상마찰 예상 품목(2003) | <Chemical Daily News 200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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