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시 제한 송전이나 차량부제, 석유배급제 등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2003년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3단계에 걸친 유가대책에 단계별 에너지 절약시책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단계별 대책의 시행기준이 되는 Dubai유 가격이 현재 30달러(1단계), 35달러(2단계), 심각한 수급차질(3단계) 등으로 돼 있지만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1단계에는 관세와 교통세 등 조정방안을 재경부 등과 협의하고 ▷2단계에는 교통세와 특소세 등 내국세와 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석유부과금에 대한 징수를 유예하며 ▷3단계에서는 비축유 방출 및 완충자금을 활용한 최고가격 고시제를 시행하고 수급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현재 상황이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미 세제 조정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에너지 절약방안으로는 1단계에서 자발적 시책을, 2단계에서는 강제적 시책을, 3단계에서는 공급제한 시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키로 결정해 이르면 이번 주 중 1단계 시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산자부 예시에 따르면 1단계로 차량 10부제 참여를 당부하고 성탄절을 전후해 가로수 등에 설치된 꼬마전구를 철거하는 한편, 일반 가정 1만가구의 신청을 받아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동월에 비해 10-15% 이상 절약할 시 전기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 시행도 검토중이다. 2단계에서는 에너지 사용조정 명령을 통해 유흥업소와 심야영화관 등의 옥외 전광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공원과 주유소 등 옥외조명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의 심야전기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3층 이하 승강기 운행을 금지하고 4층 이상도 격층 운행하는 방안과 신규 심야전력 사용신청을 받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3단계로 수급차질이 심각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에너지 대량 소비처에 대한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단계별 제한송전과 지역난방의 시간대별 제한 공급, 강화된 차량부제 실시, 석유류 배급제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차량 부제는 국민생활과 법률적 문제점 등을 감안해 강제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며 예시된 단계별 절약시책도 상황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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