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민간표준 활성화 추진 … 삼성·LG는 기술로열티 기대 정부가 기존에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던 표준화 정책을 민간부문 중심의 산업표준으로 키워갈 계획이다.산업자원부는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2003년부터 <민간표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된 이래 국가가 표준(KS)을 주도적으로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KS는 ISO, IEC, JIS 등 선진국의 표준을 참고로 국가가 단독으로 제정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타당한 전략이었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 생산수단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산자부가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원했던 국내 동영상압축기술 MPEG 분야에서는 삼성, LG, 대우, ETRI 등의 국내기술 총 55건이 국제표준에 반영됨으로써 2005년 3억달러의 기술료 수입이 예상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량제한, 관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사라지면서 표준이 TBT(기술적 무역장벽)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해 국제무역의 논의에서 핵심 과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표준의 선진국인 유럽은 물론 후발 주자인 미국과 일본 등 경제 강국들도 자국의 표준화 전략을 수정·재정립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경제규모와 기술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국내의 산업표준화 전략은 아직도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략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표준화 전략은 기존의 <국제표준→국가표준→기업수용> 방식에서 앞으로는 산업계가 개발한 기술을 국가표준 내지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갈 수 있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민간부문은 과거 하향식 방식에 익숙한 나머지 표준화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거의 없다. 산자부는 업계, 학계, 정부, 관련단체 전문가로 <표준화 통합포럼>을 구성하고 민간부문 간 연계를 통해 민간표준 개발을 추진해 역량을 키워갈 계획이다. 2003년에 20억원을 지원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액을 높여 5년 후 매년 5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민간표준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국가표준 선택의 폭을 넓혀 표준제정·운용 비용을 절감하게 됨은 물론, 국내 표준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구축해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에 걸맞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만8500여종의 국제표준 중 국내에서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실적은 4건이 있으며, 현재 12건이 제안 중이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표,그래프: < 국내의 국제표준 채택 실적 > <Chemical Journal 200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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