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5단계 추락 … 기업친화적 분위기 만들어야 참여정부 들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노사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제 순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환경, 사회환경 등 정부 행정효율 경쟁력도 중국, 말레이지아, 타이완, 타이보다도 크게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03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국내 경제활력 경쟁력을 구성하는 항목인 한국의 국제투자 순위는 30위로 최하위로 집계됐다. 반면, 중국은 8위, 타이완은 15위, 타이는 19위를 기록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정부 행정효율 경쟁력을 구성하는 법적ㆍ제도적 환경 순위는 24위, 사회환경 순위는 28위로 하위에 머물렀다. 말레이지아(각각 4위ㆍ7위), 타이완(11위ㆍ10위), 타이(10위ㆍ8위), 중국(20위ㆍ17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기업 경영효율 경쟁력의 구성요소인 한국의 노사관계 역시 3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관행도 25위에 머물러 전체적인 기업 경영효율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상위 구성요소인 ▷국내경제 활력 경쟁력(11위→18위) ▷정부행정효율 경쟁력(11위→18위) ▷기업경영효율 경쟁력(10위→20위) ▷인프라스트럭처 경쟁력(9위→11위) 모두 전년에 비해 순위가 떨어졌다. IMD 보고서의 설문조사 기간이 2002년 12월 중순부터 2003년 3월 초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참여정부 들어 한국에 대한 국제 시선이 매우 싸늘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는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중 15위로 조사됐다. 2002년에 비해 5단계 낮아진 수준이자 말레이지아(4위), 타이완(6위), 타이(10위), 중국(12위)보다도 뒤진 것이다. 또 IIMD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내걸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내세웠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왕성한 활동이 전제돼야 하는데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환경 및 사회환경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열악한 수준이며, 기업들의 경영관행도 투명성 부족 등으로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경영 효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질병인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이 부문역시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한국 진출을 꺼리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 ▷적대적인 노사관계(30위)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문화(30위)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며 글로벌 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셈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 순위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한국 순위는 5단계나 추락한 결과를 몰고 왔다. 말레이지아는 2002년 6위에서 4위, 타이완은 7위에서 6위, 타이는 13위에서 10위로 각각 뛰어올랐다. 특히, 인구 2000만명 미만 경제권 중에서 싱가폴은 6위에서 2위로, 홍콩은 10위에서 4위로 각각 부상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아시아 국가는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중 인디아(20위), 필리핀(22위), 인도네시아(28위) 등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경제권 중 아시아 1위를 기록한 말레이지아는 무엇보다 법적ㆍ제도적 환경, 사회환경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지아의 법적ㆍ제도적 환경, 사회환경 순위는 각각 4위, 7위를 기록했으며, 기업 경영관행도 3위로 나타났다. 한편, IMD는 한국 경제의 2003년 정책과제로 ▷한반도 평화 및 번영 구축 ▷부패추방 및 행정서비스 개선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가진 기업 친화적인 국가건설 등을 제시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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