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그에 따른 육성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3억달러에 이르는 94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적자중 절반이 자본재부문이었고 119억달러였던 대일 무역적자액 가운데 자본재 적자는 138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표적 자본재분야인 기계산업의 경우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의 12.1 %에서 93년에는 26.6%로 증가했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80년의 13.3% 에서 94년에는 26.5%로 증가하는 등 미진한 가운데서도 자본재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전자부품 57.2%, 일반기계 39%, 조선기자재 27% 등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핵심부품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국산화에 대한 인센티브 저조와 중소기업부문의 취약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의 2만4000여 자본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기업수 기준으로 98.8%, 종업원수 기준으로 64.1%나 되지만 이들의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가운데 중화학업종의 비중은 지난 80년 51.8%에서 92년 75.3%로 12년간 23.5%포인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중 중소기업은 43.9%에서 59%로 15.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G연구원은 이에 따라 최근 자본재산업이 반도체 등 대기업위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의한 저변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자본재산업 육성의 초점은 중소기업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199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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