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한국 무역장벽 강하게 비판 … 중국에 대한 부정시각도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19개 국가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부당한 조치들을 열거한 <국별 무역투자 환경보고>를 발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각국이 발간하고 있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대항조치이다. 중국 상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관세, 진입장벽, 위생ㆍ식물위생 관련 조치, 무역장벽 등 총 6개 항목에 걸쳐 소개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형형색색의 무역장벽을 세워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18개 국가 중 무역장벽이 가장 심한 나라로는 일본을 꼽았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조정관세 부과에서 합리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2002년 한국 정부는 총 23개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산이 해당제품 중 22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2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은 중국산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진입 장벽의 예로는 중국산 약품을 들었다. 중국산 약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농수산물을 비롯해 수입품에 대해 엄격한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 일부 지역 제품에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지역 제품까지 한국 수출길이 막힌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중국 경제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라 한국 정부가 1999년 이후 중국을 시장경제형 국가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직도 각종 조사를 실시할 때 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설문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가 건축,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역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한-중 두 국가 정부가 상호협력을 약속했지만 한국 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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