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무역포럼, 5년 안에 무역수지 균형상태 … 외국인투자 급물살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수지 규모가 앞으로 3-5년 안에 거의 균형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대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중국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개최한 한중무역포럼(의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제2차 대표위원회의에서 서울대 정영록 교수는 한국의 중국 무역흑자는 현재 피크에 도달해 있지만 앞으로 수년 안에 수지균형 상태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중국 무역흑자는 2001년 49억달러, 2002년 64억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2003년 들어서는 1-5월 중에 이미 40억달러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중국은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한국의 중장기적 수출능력은 저하되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품 생산능력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중국 수출산업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제품의 한국시장에 대한 공략이 강화되면서 1차산품과 노동집약적 생산품에 집중된 중국의 한국수출이 내구소비재 등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05-2008년 상해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완공되면서 한국의 중국 주력수출품의 하나인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어 정영록 교수는 수개월 동안의 SARS 창궐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도착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0%나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제2의 차이나붐이 일고 있는 것이라면서 2003년 전체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700-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무역포럼에서는 또 SARS 극복 이후 중국의 변화와 관련해 중국의 위생관리시스템 강화에 따라 컨테이너 검색 강화 등 수입품에 대한 통관검역이 대폭적으로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중국인의 수산물 소비도 줄어들어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등 일부 외국의 인민폐 절상요구 주장과 관련해 현오석 한중무역포럼의장은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의 중국수출도 늘어나는 한국-중국 양국 간 무역의 동조화와 한국의 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 등 양국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 세무당국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장기간 지연하고 있어 자금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내외국기업 간 차별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화의 송종택 상무이사는 증치세 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외국기업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기관에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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