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통해 민생부문 배출감축 효율화 추진 … 산업부문은 안정적 일본 경제산업성이 민생부문의 CO₂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2003년 일본의 CO₂배출량은 1990년 기준으로 산업부문이 2002년과 비슷하나 민생ㆍ운송부문은 20% 넘게 증가해 민생ㆍ운송부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민생부문 대책은 주로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혁을 촉구하는 것이었지만,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 높은 시책을 종합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별적 배출억제에 관한 정량 데이터를 파악하고, 감축 가능성과 경제효율이 높은 정책 메뉴, 방법론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2000년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 대비 8% 증가해 교토 의정서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태이다. 온실효과가스의 약 90%는 CO2로 산업부문 배출량은 관련기업들의 감축노력에 힘입어 199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민생부문은 21.3%, 운송부문은 20.6%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민생ㆍ운송부문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ㆍ업무ㆍ여객 등에 있어 지속적ㆍ효과적인 배출 억제방법 및 비용 대비 고효율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적 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CO₂배출억제의 정량적 평가 시도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생부문에서 가능한 개별적 노력은 자율적 노력, 인센티브 부여, 엄격한 규제적 조치 3가지인데, 예상되는 효과와 매치해 나가며 가능한 범위에서 정량화할 방침이다. 가정 차원의 노력은 공기조절온도 설정이나 기기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율적 노력과 TV 안보는 날을 정하고 에너지절약형 GPS를 사용하는 등 엄격한 규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민생부문 시책은 자율적 행동 촉구와 인센티브 부여가 중심이었으나, 참여도와 실제 배출억제량의 검증 실적ㆍ데이터가 부족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에서는 실험적 노력→평가→구체적 시책 도입의 단계를 밟아나가며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대기열 이용증대로 26만톤, 샤워온도 설정 조정으로 85만톤의 CO₂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량 데이터를 폭넓게 파악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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