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화학비료 생산기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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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 농식품 안전 종합대책 마련 … 농가 구매지원 전면중단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가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 추진돼 농약 및 비료 관련 화학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또 유통기업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같은 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부가 발표한 <농식품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 농협을 통해 전체 비용의 20%를 보조해주는 농가의 화학비료 구매에 대한 지원을 2005년부터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까지 5ha 이상 농가의 절반 이상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안전사용 기준에 비해 덜 쓰는 저투입 농법으로 전환된다. 특히, 쌀 농가의 농약 사용량을 1999년 1ha당 4.7㎏에서 2001년 3.9㎏으로 줄인 데 이어 2005년에는 3.3㎏ 수준으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할인점 등 유통기업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기준과 농경지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도입키로 하고 2004년부터 오염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생산이력제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등도 앞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ㆍ강화하고 농약 사용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불허 등 제재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국내 농산물이 개방된 환경에서도 고품질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림부는 2003년 7월 초 신설한 소비자안전과를 중심으로 국내 농축산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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