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국 … 타이어는 겨우 비교우위 유지 2002년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한국의 2배 수준인 620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 중국의 산업 가운데 타이어는 한국이 우위에 있었으나 화학제품은 한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이 비교우위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중국산업 간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9월 한국의 수출비중은 중국이 17.7%, 미국이 17.6%, 일본이 8.9%, 유럽연합(EU)이 13.0%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1위 수출대상국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중국 및 동남아국가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크게 축소됐으나 중국의 비중이 국교수립 이후 급속히 상승해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1980년 4000만달러에서 2002년 412억달러(수출 238억달러 및 수입 174억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39.6% 증가했고 수입은 34.5%가 늘어난 셈이다. 중국의 지역에 따른 수출비중은 미국이 21.5%로 가장 높았고 일본 14.9%, EU 17.9%, 동남아 26.2%였으며 한국은 5.3%를 차지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상품 구성을 보면 양국이 모두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등 중화학고업 제품이 최근 전체 수출의 80%에 육박한 반면, 경공업제품 비중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중국 역시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중화학공업제품 수출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공업제품도 40%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산업 간 경쟁관계 분석 결과 직물과 의복을 제외환 경공업은 중국이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와 가전, 비철금속업종은 양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타이어, 직물 등 핵심 산업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화학제품과 기계, 정밀기기 등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한국과 중국의 경합업종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낮아진 반면, 중국은 크게 상승해 경합관계가 심화되면서 중국이 한국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보완도지수도 1990년 0.59에서 2002년 0.93으로 대폭 상승해 양국의 수출입 보완관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반영했다. 또 한국의 수출과 주요 교역대상국 수입과의 수출입결합도도 중국이 3.3으로 미국(1.1), 일본(1.8), 홍콩(2.0), 타이완(2.4)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이 시장개방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전략화함으로써 한국과 경쟁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중국경제의 자체 생산 및 개발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부품의 현지 조달율도 높아질 것인 만큼 한국의 중국수출 구조를 현재의 반제품 위주에서 핵심부품과 자본재 및 고급 소비재 중심으로 더욱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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