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증치세 환급률 인하 … 국내 현지기업 재수출 전략 차질 중국 정부가 2004년부터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화학섬유제품에 대한 증치세는 현행 15%에서 13%로 2%p 낮아짐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한다는 전략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변화에 따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현행 15%에서 12%로 평균 3%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증치세는 중국 정부가 1994년 1월 세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의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를 개혁해 도입한 제도로 유통단계에서 부과하며 세율은 물품가액의 17%(곡물ㆍ식용유 등 일부 품목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에 한해서는 0-17%p 비율로 증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따라 중국진출 기업 가운데 수출비중이 무려 59%로 가장 높은 한국기업들은 대외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원부자재 중심의 중국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환급율 인하에 따라 중국법인의 매입원가가 1.5%p 정도 높아지고 환급률의 추가인하 및 환급지연 사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 현지법인들은 자금난과 원가경쟁력 하락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중국 유통망 강화를 통한 내수매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생산시설 투자확대와 중국지역 신규 거래선 개척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자체적 유통망 확대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 내수매출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가격위주의 경쟁력에서 비가격 분야로 전환하는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수출환급률 인하와 관련해 표면적인 이유로 환급재정 부담(2003년 말까지 미환급액 362억달러)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증가율 둔화를 통해 위안(元)화 절상압력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그래프: | 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조정내역 | <Chemical Journal 200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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