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석유화학 구조조정 환경 조성 시급 … 경쟁력 확보가 우선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구조조정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11월13일 열린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석유화학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구조조정 환경 조성, 세제개선 및 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Dow Chemical과 Union Carbide의 합병으로 세계 에틸렌 생산기업 1위가 탄생했고 서유럽 PP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asell(BASF와 Shell의 PEㆍPP 사업 통합)의 합병이 승인됐으며, 경쟁국 일본의 PP(Polypropylene) 생산기업 수도 1994년 14개에서 2003년 4개로 통합하며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며 구조조정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석유화학업계의 대형화ㆍ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타이완, 싱가폴 등 신흥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첨단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기술은 아직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의 설비 증설이 완료되는 2006년에 이르면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경영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경련은 국내 모든 석유화학기업들을 모두 합쳐도 선진국 석유화학기업 1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석유화학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성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결합요건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업결합 시 3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양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는 연장 가능한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신고제도의 개선 및 물적분할회사의 취득 지분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제외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전경련은 2004년부터 무세가 적용되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과 나프타의 가격역전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직수입이 유발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나프타의 기본관세율을 무세화하고, 중유와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산업용 부탄의 자체 소비분은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 허용을 통한 유화산업의 추가적인 원가부담을 줄이고 갈수록 강력해지는 경쟁국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과 민ㆍ관의 협의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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