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세청, 체납액 600억원 반드시 징수 … 경찰단속 지지부진 정부는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닌 정상제품”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교통세를 계속 과세하는 한편, 체납처분도 엄정 집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세녹스 제조기업이 생산을 재개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월25일 현행 교통부에 따라 대체유류는 리터 당 572원의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세녹스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체유류 상품 출시에 대비해 2003년 5월 자동차 휘발유와 유사석유제품 뿐 아니라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인 2003년 4월 말 이전 판매분에 대한 세금 600억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다. 국세청도 “세녹스 등 대체유류 제조기업들이 교통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부과된 세녹스 등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관려제품과 공장시설을 압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녹스 판매재개와 관련해 11월27일 오후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재경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환경부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 이후 “용제수급조절명령이 유효한 만큼 세녹스 판배는 불법”이라며 강력한 단속 방침을 천명했으나 무죄 판결로 인한 영장기각 등을 우려해 실적적인 단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판매재개 첫날인 11월24일 35만리터를 전국 전문판매점에 공급한 데 이어 2일째인 25일에는 40만리터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녹스는 2002년 말 1일 평균 판매량이 50만리터에 달하기도 했으나 24일 판매재개 이후 판매량은 50-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11/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전자소재] PET필름, 일본산 반덤핑 “힘겨루기” | 2014-05-22 | ||
[화학경영] 한화-휴켐스, KPX 인수 “힘겨루기” | 2014-04-14 | ||
[환경]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힘겨루기” | 2008-07-14 | ||
[배터리] 세계 희토류 시장 “힘겨루기” | 2008-04-2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올레핀] 올레핀 가격 “힘겨루기” 계속 | 1992-08-0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