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전력요금 444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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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유보 따라 … 장기 인상계획은 그대로 추진 산업자원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매년 원가회수율 대비 2.5%p 인상될 것으로 보였으나 2004년에는 동결하기로 해 화학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생산원가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2002년 화학기업의 전력 사용량은 29267GWh로 2002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절감효과는 444억1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전체로는 2000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04년 경제성장률을 5%로 가정하면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절감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는 2000년 기준으로 kWh당 판매원가가 60.7원인데 비해 원가회수율 96.1%인 58.3원에 공급되고 있어 주택용 원가회수율 108.9%, 일반용 133.7%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아 요금부담 격차가 크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재정경제부는 2002년 말 전기요금 개편계획을 마련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을 2.5%p 상승시켜 2006년 10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04년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 대비 2.5%p 상승할 예정이었으나 12월2일 열린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키로 확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6년까지 원가회수율을 106% 선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며 산업계의 상황에 따라 매년 인상폭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매년 연말에 산업자원부가 제출하는 계획안을 재경부와 함께 조율해 시장상황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석 기자> 표, 그래프: | 전기요금 체계(2000) | <Chemical Journal 200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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