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시스템 본격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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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규정안 한글 번역판 배포 … 데이터 없는 물질은 유통금지 2003년 EC(European Commission)에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0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REACH 규정안의 한글판을 배포한다.한글 번역판은 국내 화학 관련 대기업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 및 정보부족으로 곤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간행물 또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re.kr)/발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규정안은 현재 EU 회원국과 제3국, 산업계, 비정부기구 간의 광범위한 정보 교환과 8주 동안의 인터넷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작성돼 EU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된 상태로 2004년 EU 의회의 선거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1000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 후 최소 3년에서 최대 11년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U 위원회는 REACH 시스템이 가동되면 등록비용만 11년 동안 약 36억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인간과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No data, no market”, 즉 안전성 데이터가 없는 물질은 시장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REACH 시행과 함께 국내산업 역시 EU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ACH 시스템 아래에서는 생산기업이 물질의 안정성까지 증명해야 하며, EU 지역 제조 및 수입기업은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국물질에 대한 수입금지 명분을 주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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