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화학제품 관세 인하효과 없어 … 기술도입 없이 시장잠식 한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더라도 국내 중소 화학기업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산업연구원(KIET) 김학기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한ㆍ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일본수출에 미칠 영향>에 따르면, 한국-일본의 FTA 체결로 국내 중소 화학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관세가 높고 수출규모가 커 일본 시장점유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수출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품목들만이 FTA 체결에 대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 화학기업들이 일본에 수출하는 화학제품, 플래스틱, 고무제품 등은 1-2% 내외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해 2002년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683억달러 중 12.1%를 차지했다. 그러나 화학 관련제품은 관세율 기준으로 볼 때 관세율 1-5%인 제3군에 속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수출규모 1억달러 이상으로 A그룹에 속하는 플래스틱(HS 39)과 유기화학제품(HS 29)은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수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가 철폐된다면 일본수출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A그룹에 속한 화학제품 대부분이 범용제품에 국한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B그룹에 속하는 무기화학제품(HS 28)은 수출 증가폭이 커 관세 철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 시장점유율 자체가 1.4-3.3%에 불과해 관세 인하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개 한국-일본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품질 경쟁력에서 뒤지는 화학제품은 일본 수출이 증대하기보다는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중국 경제의 급팽창과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라 관련 하청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매출 감소와 도산 등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산업공동화 현상은 낮은 수준의 기술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김학기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한국-일본 무역관계나 경제관계만을 고려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일본과 FTA를 체결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미 굴지의 화학시장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일본기업들도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일본이 기대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일본 FTA는 관세 인하에 따른 일본 수출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고 기술도입 수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국-일본 FTA는 국내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중소기업의 일본수출상품 구조변화 | <Chemical Journal 200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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