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MTBE 생산기업 구제조항 삭제 … 하원과의 협상은 난항 예상 미국 상원 에너지위원회(Senate Energy Committee) 위원장 Pete Domenici(공화당ㆍ뉴멕시코주)가 기존의 에너지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상원에너지위원회는 코스트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논쟁이 많았던 가솔린 첨가제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생산기업들의 부채보호(Liability Protection)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보조금 31억달러 지급을 규정한 기존 에너지 법안은 MTBE 생산기업들을 MTBE 소송으로부터 구제해줄 목적이었는데, 현재 MTBE 생산이 전면 중단됐으나 주로 텍사스주에 소재해 있는 MBTE 생산기업들은 여러 주에서 MTBE가 음용수를 오염시켰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Pete Domenici 위원장은 에너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MTBE 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법안에서는 MTBE 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법안에 포함된 240억달러 가량의 세금보조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조금 액수를 낮출 계획이다. Domenici 위원장은 에너지 법안을 수정함으로써 그 동안 MTBE 생산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이유로 기존의 법안에 반대해 왔던 상원의원들의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 11월 에너지 법안은 찬성 58표를 획득해 2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 했다. Tom DeLay 하원 다수상 당수 등 일부 하원 공화당원들이 MBTE 생산기업 보호 조항 삭제에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성립되면 승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법 수정안에 대한 하원과 상원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하원의원들은 기존의 MTBE 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다수당 당수 Tom Daschle(민주당ㆍ사우스다코타주)은 MTBE 조항이 삭제되면 민주당 의원 6표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 당수는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MTBE 생산기업들의 부채보호 조항은 농민들과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옥수수계 가솔린 첨가제인 에탄올(Ethanol) 사용을 확대하자는 상원의 제안을 절충한 것으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몇몇 상원의원들이 단편적인 입법안을 주장하고 있어 에너지 법안 통과문제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Domenici 위원장은 단편적 입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종체적인 접근법을 통해서만이 에너지보호, 생산증대 및 연료다각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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